최근 스타벅스에서 커피뚜껑이 열리면서 화상을 입은 한 여성이 1.1억을 배상받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 급하게 마시려다 커피가 쏟아서 손이나 목구멍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경험... 누구하 한번쯤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전 세계의 황당하고 신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사건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명에게 1460억 배상 앞으로 남은 소송 1400건..존슨앤 존슨
존은앤 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사건은 세간에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2016년 5월에는 40년 동안 J&J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한 글로리아 리스테선드씨는 난소암 판정을 받자, '존슨앤 존슨이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활석가루의 문제점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해 우리나라돈으로 약 6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재클린 폭스의 유가족에게 8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다고 합니다.
2. 하루 임금의 1700배 배상 받은 최초의 징벌적 손해배상
1763년 영국의 인쇄공 허클에게 찾아온 경찰관은 다짜고짜 "왕실을 비난하는 인새물을 제작 & 배포한 혐의로 당신을 체포한다."라며 허클을 6시간 동안 감금하게 됩니다. 이후 무죄로 허클은 석방 됐지만, 6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날린 임금과 그 동안 '숙련공'으로써 쌓은 명성이 실추 된 것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당시 그의 임금의 1700배에 달하는 20파운드를 배상 받았습니다.
3. 90만원 배상하려다 7억 배상한 맥도날드
1992년 미국 맥도날드(드라이브 쓰루)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한 스텔라 라이벡 할머니는 차에서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으려다 커피를 엎질러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할머니는 맥도날드 드라이브 커피가 일반 매장보다 3도가 더 높다는점과 10여년 동안 700건 이상의 화상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맥도날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합니다. 맥도날드는 할머니에게 800달러 배상을 약속 했다가, 결국 소송에서 져서 64만 달러를 배상하게 됩니다.
4. $5 커피 한잔 팔고 1.1억 배상한 스타벅스
2014년 모거버로씨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입하다 커피마개가 열리면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커피 마개가 열려 불편을 겪는 고객이 평균 80명 정도나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되며 결극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성형 비용으로 1.1억을 배상받았습니다.
5. 치킨 몇조각 아끼려다 230억 소송 당한 KFC
2016년 10월에는 안나 피츠버그라는 여성은 KFC에서 광고하는 '패미리 사이즈의 치킨이 광고와 다르게 상자에 가득 담겨 있지 않다.'며 KFC에 항의 전화를 합니다. 담당 직원에서 '광고에 나온것 처럼 많은 양을 확인 하려면 접시에 꺼내 담으라.'라는 답변을 들은 이 여성은 KFC를 상대로 23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 입니다.
6.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너무 많아 소송당한 스타벅스
2016년 3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스테이시 핀커스씨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 양을 줄이려 했고 10년 동안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손해를 계산해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스 음료를 주문할 때 얼음을 넣을지 말지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소송은 억지라며 기각합니다.
7. 장난감 전화 한통으로 80억 배상한 맥도날드
2004년 4월 켄턴주에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 '그 곳 알바중에 절도범이 있다!'는 한통의 전화를 받은 직원 도나 서머스는 알바생 루이스 오그본을 간금한 후 장난전화범이 시키는 대로 각종 가혹 행위를 합니다. 이후 장난전화 인게 밝혀지나, 도나 서미스와 루이스 오그본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객에게 장난전화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비슷한 장난전화가 여러차례 있었는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고, 도나 서미스는 110만 달러, 루이스 오그본은 610만 달러를 배상 받았습니다.
8. 터키어를 사용한 그리스 요쿠르트 회사
2014년 6월 모달 트리거, 크리스토퍼 사도 스키는 그리스 요구르트 회사인 'Chobani'의 제품 'Chobani’s sweetener'에 대해서 이 제품은 쥬스가 아닌 설탕 덩어리리며, 제품이름도 그리스어가 아닌 터키어라는 이유와 '미국 최고의 그리스 요구르트'로 마케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hobani'의 제품은 그리스나 그리스 국민에 의해 제조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hobani'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전통방식으로 투명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번 소송은 두 사람과 회사의 합의로 취하 되었습니다.
9. 천연 과자에 속아 열받은 엄마
2016년 뉴저지에 사는 모린 존스씨는 자신들의 크래커가 천연제품이라고 광고한 'John Wm. Macy'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제품에 '합성 물질'을 첨가했는데도 여전히 천연제품이라고 홍보를 했다는 이유 입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0. 파스타 과대 포장에 뿔난 뉴요커들
2016년 7월 뉴요커 들은 파스타 회사인 'Barilla'에서 파는 파스타가 상자의 25%는 빈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계적인 이탈리아 파스터 제조 회사인 'Barilla'가 '사기성 포장'을 사용해 일반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소송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신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대부분 미국의 사례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야기는 한건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19대 대통령 문제인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